2012년 7월 3일 화요일

일제고사폐지 경쟁교육중단 교과부 규탄 성명

필요한 것은 일제고사가 아니라,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되어 5년째 강행 실시되고 있다.

교과부의 주도의 국가단위 일제고사는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일제고사, 각 시도교육청별 일제고사대비 시험 등등 초중등교육은 그야말로 일제고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재편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특히 일제고사 성적을 교사의 성과급과 연계시키고, 학교평가와 연동시키면서 학교현장은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다.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 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은 왜곡되었으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초등학생조차도 밤늦게 붙잡아두고 시험준비를 시키는 아동학대가 버젓이 자행되었다. 뿐인가?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면 상품권 혹은 현금을 주겠다는 학교까지 등장하였고, 심지어 성적조작까지 벌어졌다. 그야말로 일제고사 만든 막장드라마와 같은 참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굳이 일제고사와 같은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더라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충분히 점검될 수 있다. 즉, 이미 기존의 시험으로도 학생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히 국가수준의 자료취합이 필요하다면 일제고사와 같은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도 충분함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한편 일제고사가 학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학업능력이라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반복적인 문제풀이 수업으로는 이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일제고사는 학생 저마다 발달의 속도와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의 원칙조차 파괴하는 희대미문의 반인간적인 반교육적 국가폭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일제고사 결과를 가지고 학력미도달자라는 낙인을 찍고, 심지어 집에 보내지 않고 남겨서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로 기껏 답안을 찍는 요령을 습득시키는 것이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진정 학업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일제고사비용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지금도 한국은 OECD국가 중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만일 조금 뒤처지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를 충원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이 아닌 협력적 교육과정의 전면화와 교육환경에 대한 국가재정을 확대하여 학업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정도이다. 이제 더 이상 일제고사와 같은 획일적인 평가로 아이들과 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국가적 만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일제고사 성적 상위권을 자랑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폭력문제와 학생자살율이 심각하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일제고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반교육적인 국가폭력에 불과하다!

이제 일제고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과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들은 평등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결코 흔들림없이 일제고사의 중단을 요구해 왔으며, 모진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일제고사반대체험학습 등 일제고사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렇다! 우리는 일제고사 없는 세상!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결코 물러섬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일제고사폐지! 경쟁교육중단! 교육과학부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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