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 1. 대학등록금 폐지
진단_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나라이다. 핀란드, 스웨덴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 없으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독립) 사립대의 비중이 76%(2008～2009 OECD 대학생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학의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의 지배를 통해 대학의 기업화, 상업화를 가속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 없이 국민들은 교육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교육혁명 3. 귀족학교 철폐, 경쟁교육 폐지
진단_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에 따라 2011년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전국적으로 51개교, 서울지역에 27개교가 설립되었다. 기존의 외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자사고까지 더해지면서 고교평준화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외고(등 특목고)-자사고- 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학교서열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비가 최소한 3배 이상 비싼 학교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류층 자식들만이 진학하는 귀족학교이다. 더욱이 중학교 성적 상위 50% 이상인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자사고는 기존의 외고와 더불어 이른바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와 같은 귀족학교는 설립목적으로 내세운 어학 영재 육성과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입시명문고이다. 단지 입시전문학교로서 고교서열화를 부채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단계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특목고와 자사고는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특권층의 요구와 상위서열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돈벌이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욕망이 결탁한 산물이다.
우리의 주장_고등학교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시명문고로 기능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교육불평등과 계층적 분리를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페지하고 고교평준화 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교육혁명 4.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진단_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약 30명)는 OECD 평균(약 15명)의 2배에 이르고 있고, 대학교육의 40~50%를 비정규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극심한 생활고, 차별로 인한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분 용역이라는 간접고용 형태로 불안정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기관에서 급식, 과학, 교무, 사서, 방과 후 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 운동코치 등 40여 직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해고의 위협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_한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을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경제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진단_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나라이다. 핀란드, 스웨덴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 없으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독립) 사립대의 비중이 76%(2008～2009 OECD 대학생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학의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의 지배를 통해 대학의 기업화, 상업화를 가속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 없이 국민들은 교육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주장_이제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대중화시대에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혀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립대에서는 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독립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사립대를 늘리고 국립대를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공적 개입을 강화하여야한다.
교육혁명 2.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진단_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로 초중등교육은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상위권 대학 진학 경쟁으로 전국민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규모는 교육부 통계로 2011년, 20조 1천억원에 달하며(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 이는 정부 교육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대학공공성이 약한 국가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치열한 입시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있고 학생들은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_대학평준화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대학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를 결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할 수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통합선발, 통합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학평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평준화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없애며,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벌사회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이다. 교육혁명 3. 귀족학교 철폐, 경쟁교육 폐지
진단_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에 따라 2011년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전국적으로 51개교, 서울지역에 27개교가 설립되었다. 기존의 외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자사고까지 더해지면서 고교평준화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외고(등 특목고)-자사고- 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학교서열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비가 최소한 3배 이상 비싼 학교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류층 자식들만이 진학하는 귀족학교이다. 더욱이 중학교 성적 상위 50% 이상인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자사고는 기존의 외고와 더불어 이른바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와 같은 귀족학교는 설립목적으로 내세운 어학 영재 육성과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입시명문고이다. 단지 입시전문학교로서 고교서열화를 부채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단계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특목고와 자사고는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특권층의 요구와 상위서열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돈벌이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욕망이 결탁한 산물이다.
우리의 주장_고등학교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시명문고로 기능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교육불평등과 계층적 분리를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페지하고 고교평준화 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교육혁명 4.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진단_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약 30명)는 OECD 평균(약 15명)의 2배에 이르고 있고, 대학교육의 40~50%를 비정규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극심한 생활고, 차별로 인한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분 용역이라는 간접고용 형태로 불안정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기관에서 급식, 과학, 교무, 사서, 방과 후 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 운동코치 등 40여 직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해고의 위협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_한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을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경제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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