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폐지·무상교육 실현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출발 기자회견
❚일시 : 2016. 8. 29.(월) 11:00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최 : 2016 교육혁명대장정 전국조직위원회
❚순서
- 모두 발언 : 중앙 대표단
- 참가 단체 발언 : 1~2명
-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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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자!
❍ 영·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쟁취하자!
❍ 특권경쟁교육 폐지하고 평등교육 실현하자!
❍ 대학구조개악 저지하고 대학공공성 강화하자!
❍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교육비정규직 철폐하여 학교부터 정규직사회 실현!
■ 2016 교육혁명전국대장정 조직위원회 참가 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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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김재석 010-8993-1999 / 김학한: 010-5410-5988
[기자회견문]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에 나서며
우리는 오늘 ‘교육혁명’의 깃발을 들고 전국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2007년 시작한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유서를 남기며 한 여자 중학생이 입시교육에 저항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권학교의 등장으로 고교서열화가 가속화되고, ‘흙수저–금수저’로 양분되는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서열화가 해소되기는커녕 거꾸로 대학구조개악과정에서 대학등급제까지 도입되고 있다. 대학교육에 전념해왔던 교수, 교직원, 대학노동자는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허울 아래 대량실업에 내몰리고 있다. ‘신분제는 공고화되어야 하며 불평등은 합리적’이라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썩은 사고방식이 이 나라의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왔고, 그리하여 한국교육은 서열화와 양극화로 미친 질주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반값등록금 등 주요 교육공약을 파기하면서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특권학교, 교육영리화, 성과급, 성과연봉제, 대학구조개악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공공성을 높여도 부족한 판에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역주행하고 있으니, 교육모순은 심화되고 교육현장은 황폐화될 뿐이다. 이도 모자라 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면서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대량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등 상식을 초월하는 폭거마저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경쟁 중심 불평등 교육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보람과 긍지로 교육노동에 임하는 학교, 평등한 교육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나라를 바라는 범사회적인 요구가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교육감 선거와 206년 총선에서 무상교육 실현, 특권학교 폐지, 입시고통 해소를 내건 후보들이 승리하였던 것은 이러한 저변의 흐름을 반영한다.
우리는 지난 대장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학구조개악을 저지하고 공공적 대학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대학평준화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적 대학체제가 수립되어야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문과 대학은 균형 발전할 수 있다. 교육공공성이 강화될 때 고용이 안정되고 교육노동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2016년 교육혁명대장정을 출발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구조개악 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무상교육 실현-평등교육 강화, 교육 부문 비정규직 철폐-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이정표 삼고 교육혁명을 나침반 삼아 이 나라 온 땅을 밟는 11박 12일 순례의 길이다.
학생들을 입시경쟁과 학벌로 줄 세우는 입시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 교육노동자들을 해고와 비정규직화로 위협하는 반노동의 정글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입시경쟁교육이 쳐놓은 성적 순위의 올가미를 걷어내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의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내침으로써 교육주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혁명대장정은 실패한 교육체제의 빗장을 풀고 새로운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다. 교육감들과 정당들은 특권학교 폐지, 무상교육실현,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선거에서 공약했었다. 약속 이행을 주저한다면 질책하고 촉구할 것이며, 약속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척결해 나갈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은 교육 대전환의 계기를 형성한다. 교육혁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공약화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어 낼 것이다.
교육혁명은 이룰 수 없는 공상이 아니며 결코 멀리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한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으며 교육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 또한 차곡차곡 갖추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장정으로 전진하여 교육혁명을 현실로 맞이할 것이다.
2016. 8. 29.
2016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
입시폐지·무상교육 실현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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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의 역사
❍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6번째를 맞이한다. 2007년 결성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3년간 진행한 ‘전국 자전거 대장정’을 포함하면 9번째가 된다.
❍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전국의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총 1500km 가량을 도보로 걸으면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필요성을 알려나갔다.
❍ 2012년 2월에는 약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적인 교육연대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가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혁명시민선언, 『대한민국교육혁명』 출판 및 전국 순회 북콘서트, 그리고 2차 교육혁명 대장정을 통해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재편방안을 사회 의제화 했다. 입시부담을 가중시켰던 기존의 입시개혁안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 수능 자격고사화 방안 등은 민주당, 진보정당 등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 되었다.
❍ 2013년 상반기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대학비정규직 등 대학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지역에서 대학 순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투쟁 또한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전개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3년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이 4개 지역(서울, 목포, 부산, 춘천)에서 출발, 세종시에 결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014년 교육혁명대장정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진보교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예고되었으며 2013년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다. 4대 주요 요구는 대학구조조정 반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입시폐지-대학평준화/특권경쟁교육 폐지-무상교육 실현/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 2015년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으로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중심 의제로 제출하였다. 15박 16일 동안 진행된 2015 대장정은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하여 국토를 종단하는 방식이었는데, 무상교육 실현-대학등록금 폐지, 특권학교 폐지-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였다.
<교육혁명대장정의 전개 과정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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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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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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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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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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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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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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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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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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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기 극복과 대학 공공성강화> 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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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 실현과 대학공공성 강화>
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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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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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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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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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경쟁
▸등록금폐지·대학구조조정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정규직화·정리해고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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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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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포출발(15박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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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출발(13박14일)-서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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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춘천, 목포 출발-세종시 집결
(8박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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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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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원, 제주 출발(3박 4일)-세종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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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목포 출발15박 16일-서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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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교육혁명 교육대장정 계획
1) 명칭
입시폐지·무상교육 실현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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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 2016년 대장정은 2011~2015년의 교육혁명 대장정 및 2016 총선 대응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2017년 대선 시기에 교육혁명 의제를 대중화, 공약화하여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7~8월에 실시하던 교육혁명대장정을 2016년에는 8월말~9월초에 배치함으로써,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과 교육노동 부문의 주요 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하반기 교육주체들의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기여하고자 한다.
❍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을 시작으로 교육주체들의 당면 주요 현안 및 교육혁명 의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주요 법개정 요구 상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특권학교폐지관련 초중등교육법개정
◾사립학교법개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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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의제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 대학구조개악 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 무상교육 실현-평등교육 강화
❚ 교육부문 비정규직 철폐-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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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장정은 입시제도 개편이 쟁점이 되고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등장한 조건에서 ‘입시폐지-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핵심적 요구로 제시하였다.
❍ 2016년 여름에 『대한민국교육혁명(전면개정판)』과 『대한민국입시혁명』이 출간되었다. 2016년 대장정은 ‘대한민국교육혁명 북콘서트’와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혁명워크숍’을 지역별로 개최하여 교육혁명 의제와 현실화 경로에 대해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2017년에 교육혁명 의제의 입법화와 대선공약화를 추동하고자 한다.
4) 기간 및 전체 일정
❍ 기간 : 2016.8.29.(월)~9.9.(금) 11박 12일
❍ 전체 일정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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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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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공공성강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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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학서열체제폐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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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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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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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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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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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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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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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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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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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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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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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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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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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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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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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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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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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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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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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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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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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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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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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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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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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주,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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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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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읍,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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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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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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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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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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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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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익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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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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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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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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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주,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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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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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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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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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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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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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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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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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주, 예산(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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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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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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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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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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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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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포), 아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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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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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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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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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구리, 성남,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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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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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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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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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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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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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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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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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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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고양,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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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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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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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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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 앞
* 대장정 보고대회-17: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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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지역에서의 활동
❍ 각 지역에서 대장정 일정은 [아침 출근길 선전전 → 시도교육청 기자회견 및 교육감과의 간담회 → 각 지역 교육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투쟁사업장과의 협의회 → 촛불집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 각 지역을 완주하는 교육혁명실천단은 대학교수, 대학교직원, 비정규교수, 교사, 교직원, 학부모,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 교육감 및 교육단체활동가들과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다.
❍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주요 교육 의제의 공동 추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체들과의 협의회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있어 교육혁명의 경로와 방안,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6) 「2016교육혁명전국대장정조직위원회」 참가단체
❍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에는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초·중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대학교육의 주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참여하며, 대학생 단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한다.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민중 단체들도 교육혁명대장정에 결합한다.
❍ 2016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 참가 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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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재 안내
1) 일반 사항
❍ 대장정 활동일지(사진 포함)와 익일 활동 계획이 매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페이스북 : 교육혁명공동행동
❍ 지역별 기자회견 자료도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 구역별 동행 취재를 하실 경우 지역 조직위에서 취재원 연결과 인터뷰 응대 등 생생한 보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대장정 첫날(8.29.월) 일정
❍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중앙조직위원회의 출발 기자회견
- 일시 : 2016.8.29.(월) 11:00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중앙조직위원회 대표단과 서울시교육감의 간담회
- 일시 : 2016.8.29.(월) 13:0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3) 8월 30일(화) 주요 일정
❍ 창원 :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감 간담회(09:30) 및 기자회견(10:00)
❍ 목포 : 대장정 전남 문화제(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