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정(교육혁명공동행동 조직위원장)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감사 결과 신입생 부정선발부터 교사채용, 성적조작, 학교운영·회계, 공사계약 등 50여 건의 비리와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해 초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아들이 이른바 사배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귀족학교 국제중 문제가 다시 불거진바 있으며, 이번에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른 반사회적 집단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진자들은 “국제중이 전국적으로 4개 밖에 안되고, 내 돈내도 내 맘대로 내 자식 교육시킨다는데 왜 이리 소란스럽게 구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국제중은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이다.
우선 국제중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2008년 이후 국제중의 입학경쟁 현황은 대부분 10:1이며, 부산국제중은 2013년도 경쟁률이 27:1에 이른다. 그 이유는 국제중 출신들의 거의 대부분이 입시명문고인 특목고와 자사고로 진학하기 때문이다. 국제중을 입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문대학을 가는 고속도로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국제중은 교육비용이 매우 비싸다. 전국 중학교의 평균 교육비가 2011년 기준 75만원인데, 국제중은 무려 1천만원에 달한다. 청심국제중의 경우 연간 1천 5백만원이다. 결국 국제중은 귀족학교로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계층의 이른바 럭셔리 욕망의 산물이다.
셋째, 국제중은 초등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몬다. 서울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제중에 몇 명을 진학시켰는가로 초등학교가 평가되고, 국제중 진학을 위해 성적과 학생부 기록을 조작해 달라는 부모들의 압박이 가중되고, 심지어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초등학교 평가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도록 왜곡시키고 있다.
국제중은 설립 초기부터 귀족학교, 특권학교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번 국제중비리는 충분히 예견된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이다. 교육기관이 사적주체의 손아귀에 있는 한 비리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은 사립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대학은 80%가 사립이며, 중등교육(초중고)에서 사립학교 비율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다. 실제로 한국은 고등학생 전체 1,534개 고등학교(198만명)의 절반 정도가 사립이다. 그런데 OECD 통계에 따르면 공립의 비율 미국은 92.0%, 독일은 91.4% 일본도 69.2%에 이른다. 북유럽은 대부분 공립으로 덴마크는 97.4% 노르웨이는 97.4%이다. 남부유럽의 스페인도 78.3%, 호주도 78.6%이다. 반면 한국은 51.5%로 OECD 상위 20개 국가 중 맨 하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국제중 폐지는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하며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 귀족교육기관이자 비리범죄집단인 국제중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국제중을 당장 폐지하고, 비리사학을 국공립화하라!
포럼은 교육혁명 공동행동 공동대표인 김광수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동국대 구조조정의 투쟁 과정을 담은 영상을 봤다. 영상에는 2011년 말 당시 학생들이 비민주적 의사 결정, 대학 기업화 반대 등의 요구를 걸고 싸우는 모습도 함께 있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인 최장훈은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시 투쟁 경과와 상황 등에 대해 짧게 발제했다. 그리고 교육혁명공동행동 김학한 정책위원장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