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8일 수요일

때를 이기며 가자

공동대표  장혜옥(학벌없는사회)


1995년 발표된, 일명 531교육개혁안을 기억하십니까? 해직 5년을 견디고 막 복직한 작은 학교에서 자율과 선택, 수월성과 수준별, 열린교육과 자치활동 등 교육개혁안이 내뿜고 있는 신선한 제안들은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 참교육 실현의 구조개혁이 드디어 나온거야! 기뻐하며 열성적으로 실천하며 교육청 연구보고도 하고, 참실대회에서 발표도 하면서 2~3년을 열심히 따라해 보았답니다.

허나 7차교육과정이 제 본색을 드러낼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531 교육개혁안이 경쟁 만능을 부추겨 엘리트를 추앙하면서 서열 중심 평가 체제를 구축한 후, 교육을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교육 대혁명’,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송원재(교사. 전교조 조합원. 서울 고척고등학교 근무)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대학교육은 다시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변질됐다. 교육이념이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 따위는 한 낱 포장일 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상급학교 진학실적으로만 평가되고, 아동의 잠재적 가능성은 오로지 성적으로만 평가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장기간의 치열한 경쟁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성적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소수 명문대를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학벌주의는 상위 1%에게 자원 배분과 성공의 기회를 몰아줌으로써, 교육은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는커녕 거꾸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고통의 게임’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은 이기적인 사적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내 폭력도 사실은 끝없는 경쟁과 학습에 지친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교육혁명 공동행동 소식지 준비호

제목 없음
준비 1
2012년  3월 14일 | 발간:교육혁명 공동행동/범국민교육연대
e-mail:edurevolution1@gmail.com
# 교육혁명 활동
한국의 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 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5.31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본격화된 교육시장화는 역대정권을 통해서 더욱 거세게 추진되어왔고, 마침내 현 이명박정권 하에서 완성을 보고 있다. ... <더보기>

# 교육뉴스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졸업생을 모교에 취업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11일 교과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여대에서는 지난해 졸업과 함께 취업한 762명 중 10%가 넘는 77명이 ‘교내 취업자’로 파악됐다. 취업한 졸업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이다. 취업률을 대폭 반영한 대학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의 이 대학 교내 취업자는 10∼20명이었다. ... <더보기>

# 이슈와 주장
※  "교육혁명 시민선언"은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제출하는 공교육 실현방안을 민중 자신의 요구로 만들기 위해 각개각층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대중적 선언운동입니다. 교육혁명 선언문은 3월 16일(금)까지 검토하여 최종확정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 교육은 상품이라는 자본의 담론을 근본에서부터 혁파하며,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갈 것입니다.
•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천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노동자 민중 중심의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 참가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아수나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전국노동자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2012년 2월 28일 현재)

후원계좌 : 농협 356-0508-6054-13(김재석)

2012년 3월 1일 목요일

[참세상]교육공공성 실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

교육공공성 실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 실현해 낼 것”

- 성지훈 수습기자 2012.02.29 02:26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8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참가단위 대표자 및 회원들과 함께 출범을 선언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03년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를 발족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해오다가 2011년 9월 23일 ‘교육혁명공동행동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본조직을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출범식 전에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공동대표단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공동대표단으로는 송원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대표와 장혜옥 ‘학벌없는사회’대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갑수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 대표가 선출됐다. 대학생 부문대표와 청소년 부문대표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

‘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한국의 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 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5.31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본격화된 교육시장화는 역대정권을 통해서 더욱 거세게 추진되어왔고, 마침내 현 이명박정권 하에서 완성을 보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서열체제가 고착화 될 지경이다. 어디 이 뿐인가?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로 교사들은 일상적인 노동통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구조조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비용절감, 효율적인 교육행정 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