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교육공공성 실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

교육공공성 실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 실현해 낼 것”

- 성지훈 수습기자 2012.02.29 02:26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8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참가단위 대표자 및 회원들과 함께 출범을 선언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03년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를 발족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해오다가 2011년 9월 23일 ‘교육혁명공동행동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본조직을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출범식 전에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공동대표단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공동대표단으로는 송원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대표와 장혜옥 ‘학벌없는사회’대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갑수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 대표가 선출됐다. 대학생 부문대표와 청소년 부문대표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여, 연대발언을 통해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서 학교, 학생, 선생까지 극한의 경쟁을 강요받는 시대에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며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공동행동 회원들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송원재 공동대표는 대표단 인사를 통해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요구가 제기 될 수 있는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기존 제도권 정치에 연연하지 않는 투쟁을 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또 출범선언문을 통해 “초중등교육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며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혀 경쟁과 서열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선언문엔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선언문은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들은 1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자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를 추진한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언문은 또 2012년이 “한국사회의 재편의 상을 둘러싼 제 세력간의 충돌이 전면화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동참했던 세력들이나 제도정당들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동적 지지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가 될 것”이라 선언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