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일제고사-학교성과급 폐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6/12일 (수) 10:30
▷ 장소 – 교육부 후문
▷ 내용 : “일제고사 전면폐지 및 학교성과급-학교평가 즉각 중단”
▷ 주관 : 전교조/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 파행 폭로 및 설문 결과 발표
- 일제고사 파행 사례, 학교성과급-학교 평가 지표의 반교육성 분석 폭로, 
학교성과급-학교평가 교사 설문조사 결과 등
▶ 대교육부 요구
- 일제고사 파행사례 파악하고 지도 감독 철저
-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운영 허용 및 학생-학부모 자기결정권 보장 요구
-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와 시도차원 일제고사식 학력평가 규제
- 학교성과급 폐지(수당-본봉으로 지급), 시도교육청 평가 중단
▶ 투쟁계획 선포
- 교사-학부모-학생의 대대적인 민원제출 투쟁 조직
- 초등 일제고사 폐지 기념 – 중등 일제고사 폐지 요구 체험학습 실시 
- 학교성과급 대규모 반납 투쟁 전개
- 6/19일까지 파행사례 시정 및 장관 면담 요구 
→ 교육부 불응시 제 교육단체와 함께 144시간 철야 농성 투쟁 돌입

2013년 6월 3일 월요일

6월 1일 교사대회에서 배포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유인물



위기의 대학! 그 해법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성 실현이다!


김태정(교육혁명공동행동 조직위원장)
 
지난 몇 년간 대학관련 가장 큰 쟁점이 등록금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때는 1998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던 때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한 사립대를 설립자의 공금횡령 등 부패를 사유로 퇴출하였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대 통·폐합과 국립대 법인화도 추진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국립대 통·폐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돼 8개의 국립대가 통·폐합되고 학생정원도 감축해 전체 고등교육에서 사립대 비중이 더 커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아예 “산업”으로 규정했듯이, 대학은 자본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복무할 것을 강요받았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을 주요 지표로 내세운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제한 정책 등을 결합해 몇몇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고 대학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창출했다.
 
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구조조정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안 확정을 앞두고 전국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동의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중앙대, 조선대 등이 잇따라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들 대학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공통적으로 비인기 학과, 취업률 부진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통폐합 대상에는 실용학문보다 순수학문, 공학보다 인문사회 분야 학과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의 주된 근거는 수요 즉 학령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니, 공급 즉 대학의 숫자 또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굳이 노동자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그동안 고등교육이 과잉되었기에 이제는 대학교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의 본질은 단지 대학의 숫자가 많은데 있지 않다. 진짜 원인은 대학의 대부분이 사적 주체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의 80%가 넘게 대학이 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립대에 다닌다. 실제로 총 346개 대학 중 일반대가 179개인데, 그 중 사립대학은 152개로 84.9%를 차지한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한데, 2011년도 전체 재학생수 49만4018명의 2.1%만 공립이고 나머지 98%가 사립에 다니고 있다. 이는 교육비용의 민중전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9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등록금(2008-2009학년도)은 5,315달러(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로 미국(6,312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학운영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자들에게 대학교육을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성과를 만인을 위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편취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의 기업화 시장화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렇다! 현재의 대학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대학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공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도 약 78%가 국공립대학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약 90%의 대학이 국공립이다. 이제 한국도 사립의 비율을 대폭 줄이고 대학을 공공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비리사학은 즉각 퇴출하고 국유화하여야 하며, 부실사학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교육노동자의 임금, 연구비 등)을 통하여 준공립화하고 사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자 정도이다!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평등한 교육, 균등한 고교체제 건설하자


 김 학 한(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국제중,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문제로 시작된 비리가 갈수록 가관이다. 비경제적배려대상자에 부유층 자제를 대거 입학시킨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의 경우 특권층의 자제를 합격자로 내정해놓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교육청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일각일 뿐 억대의 뒷돈이 거래되는 편입학부정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제중 비리의 몸통이라 할 대원 국제중에 대해서는 대놓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1년 1,000만원이 넘는 학비가 드는 이들 학교에 부유층들이 불법과 부정을 감수하면서 앞다투어 진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명문대로 이어지는 진학통로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8~2012년 국제중 졸업자 10명중 8명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였고, 2011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20개교를 특목고와 자사고가 독차지하였다. 이들 특권학교는 어학인재, 국제인재양성과 사학의 다양성을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의 역할을 자처하고있다.
 
국제중, 자사고의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정부는 사배자 전형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으로 덮으려하고 있으며 특권학교의 폐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봉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권학교 문제의 핵심은 사배자전형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학교의 존재자체이다. 특권학교는 국제중 ? 특목고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무기로 입시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중등교육의 본질을 앞장서서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학교들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면서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평준화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육 파탄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이들 특권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학생의 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2014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상항에서 특권학교는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특권학교 폐지의 깃발과 횃불을 높이 올리고 새로운 고등학교체제를 건설하는 장정에 모든 교육주체들은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5월 30일, 경북대 북문에서 교육혁명 포럼 개최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경북대 북문에서 교육혁명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는 교육혁명 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대구대 학생 등 4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크 콘서트 손님으로는 경북대 청소 노동자,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경북대 비정규 강사, 교육혁명 공동행동의 김태정 조직위원장, 교육혁명 공동행동 대학연구팀 정진희 활동가가 함께 초대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경산 지역 5개 대학(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한의대)의 청소노동자들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 청소 노동자는 그간의 투쟁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귀천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교직원들과 부딪히며 인간적인 모독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는 모멸감 느낄 일도 없고 당당해 졌다고 말했다. 현재 투쟁은 요구안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가 파업 9일이 넘어가니 어느 정도 진전된 답은 있으나 대구대, 경일대가 완강하고 다함께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 반응은 학교에 따라 다른데 학생들이 관심 갖고 함께해주면 청소 노동자들은 정말 감동받아서 울기까지 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134일째 부당한 해고에 맞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경북대 병원 노동자는 자신이 왜 생각지도 못했던 투쟁을 계절이 바뀌도록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시경실에서 2년 간 일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으로 해고됐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사무장, 병원장 면담을 거쳤는데 “20%를 구조조정 해야 해서” 잘랐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해고하는 정당한 근거 없이 할당 해고했다는 게 어이없었고 그래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8일부터 천막 치고 투쟁을 시작 했고 시작할 때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다. 그런데 눈이 다 녹아도, 새순이 돋아도, 꽃이 피어도, 원장이 바뀌어도 그녀는 묵묵부답인 병원에 맞서고 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노동자들에게 한 행태를 생각하면, 해고를 당해 본 사람은 멈출 수 없다고 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고 학생들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사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는 작년에 있었던 성적 입력 거부 투쟁을 이야기하며 비정규교수들의 현실을 들려주었다. 한 강의로는 먹고 살 수 없어 대학을 전전해야 하고, 6개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당장 다음 주에 경북대 강단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 손님인 김태정 조직위원장, 정진희 활동가는 현재 학벌, 서열 중심의 사회, 교육이 또 다른 카스트 제도로 작용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함께 교육 혁명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날 포럼은 야외에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오가며 함께했으며, 학생들의 노래, 율동 공연으로 더욱 힘차게 진행되었다.


2013년 6월 1일 토요일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사대회에 참여하여 선전전 진행



6월 1일 교사대회를 맞아 교육혁명공동행동도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