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육혁명대장정의 추진계획
1) 의의 및 목표
◯ 2011~2015년의 교육혁명대장정 및 2016총선대응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2016 ~2017년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대선시기 교육혁명의제를 대중화, 공약화하고 교육혁명의 현실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함.
◯ 2016년에는 7~8월에 실시하던 교육혁명대장정을 8말9초에 배치하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부문과, 노동부문의 주요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하반기 연대투쟁 대오를 정비하도록 함. 교육혁명대장정의 시작으로 교육주체들의 당면 주요현안 및 교육혁명 의제의 법제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반기 대국회 투쟁으로 상승시켜나가도록 함.
<주요 법 개정 요구 상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특권학교폐지관련 초중등교육법개정 ◾사립학교법개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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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침
◯ 입시폐지‧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구조개악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공교육 체제 개편 및 교육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쟁점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함
◯ 중앙과 17개 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교육 산별의 지부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교육단체 연대 틀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참가 단체를 조직해서 각각 대장정조직위원회를 구성
◯ 창원-서울, 제주-서울 등 2팀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차량이동, 도시 내에서 일정 거리 행진, 최대한 많은 지역 방문
◯ 기자회견, 선전전, 간담회, 사업장설명회, 토크콘서트, 촛불집회, 교육감과 협의회 등을 배치하여 일반 시민, 조직된 대중 등 다양한 층위의 대중과 접촉면 확대
◯ 노조, 시민사회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투쟁 쟁점 확산에 기여. 또한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혁명의제를 공감하도록 함.
◯ 총선공약 이행 촉구 및 대선 시 교육혁명의제를 대중화하도록 함
3) 2016 교육혁명 대장정 개요
⑴ 명칭(검토중)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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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2016 교육혁명 주요 의제(검토중)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구조개악저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무상교육실현*평등교육강화
-교육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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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기간 및 일정
① 기간 : 8.29(월)~9.9(금) 11박 12일
② 전체 일정(구체안은 추후 확정)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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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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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공공성강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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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학서열체제폐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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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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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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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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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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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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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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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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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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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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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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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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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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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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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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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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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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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김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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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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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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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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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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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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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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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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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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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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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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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여수,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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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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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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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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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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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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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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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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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정읍,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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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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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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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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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주, 경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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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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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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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익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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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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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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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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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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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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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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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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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대전,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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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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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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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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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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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상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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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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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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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종, 예산(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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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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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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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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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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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제천, 원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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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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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포), 아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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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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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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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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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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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정부,구리,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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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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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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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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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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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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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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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안양,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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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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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명, 부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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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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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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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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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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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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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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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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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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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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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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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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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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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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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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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정 보고 집회-18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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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정에 따라 방문 지역 조정(밑줄 친 도시에서 토크콘서트나 문화제 개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