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교육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제고사의 시행으로 학생과 학교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고, 특권층 학교인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에는 적립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뼛골이 빠지고 있다. 국립대학의 비중은 세계 최저이지만 오히려 대학을 민영화, 기업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이 학생의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만이 학생들을 살려내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절박하게 선언한다. 협력으로 학생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로 자율성과 창조성이 숨쉬는 교육, 영어⋅수학⋅국어에 편중된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교육, 학생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지는 교육을 요구한다.
교육혁명 시민선언 주요 의제
1. 대학 시장화․기업화를 저지하고, 대학 공공성을 쟁취하자!
- 국립대 법인화 폐기, 국립대 확대와 사립대 국․공립화
- 재벌의 대학 소유와 돈벌이 중심 대학운영 근절
2.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줄세우기 대학입시를 폐지하라!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대입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3. 경쟁주의 교육을 폐기하고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자!
-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고교평준화를 재정립
- 청소년 인권교육과 노동권 교육 실시, 장애인 및 소수자 교육권 보장
4. 무상교육을 전면화하자!
- 보육비의 국가책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5. 교육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6. 교육정책 수립과정과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자!
- 교육 주체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교수,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의 실질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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