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석! 각 정당의 2012년 대학관련 총선공약

새누리당, 미봉책과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지속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여전히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이를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이럼에도 대학에 대한 공공성강화방안은 없고, 장학금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장학금 지급방식을 고수하여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의 지배구조에는 털끝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다.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국립대의 법인화와 사립대의 기업화라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무상 등록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진보신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사립대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 고등교육 예산이 2008년 기준 GDP 대비 1.0%임에 비해 0.6%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등이 이미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값등록금을 넘어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것처럼 대학등록금의 무상화로 전진해가야 할 것이다.

대학공공성을 강화시킬 대학통합네트워크 공약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를 묶어 대입자격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공동학위대학체제이다. 이는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학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립대법인화, 대학의 기업화정책과는 정반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 방안이다.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학연합체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국립대학간의 느슨한 교류에 불과하며, 대학서열체제 해소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과 비교될 수 없다.

대중적인 대학공공성강화운동이 확대되어야

전체적으로 대학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대학체제의 기조위에서 장학금 지급 등의 부분적인 재정증대 방안을, 민주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제도화하고 대학체제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로의 이행을 공약으로 제출하였다.

이번 각 정당의 총선공약은 대학주체들의 등록금 반값투쟁과 국립대법인화저지투쟁, 국민들의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새누리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반값등록금은 수용하였으나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개편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를 현실화하기위해서는 대학주체를 중심으로 한 대학공공성 강화 투쟁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운동이 전개될 때, 대선국면에는 대학주체와 민중들의 요구를 공약화의 테이블에 확실하게 올려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