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 그 해법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성 실현이다!

김태정(교육혁명공동행동 조직위원장)

 

지난 몇 년간 대학관련 가장 큰 쟁점이 등록금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때는 1998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던 때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한 사립대를 설립자의 공금횡령 등 부패를 사유로 퇴출하였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대 통·폐합과 국립대 법인화도 추진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국립대 통·폐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돼 8개의 국립대가 통·폐합되고 학생정원도 감축해 전체 고등교육에서 사립대 비중이 더 커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아예 “산업”으로 규정했듯이, 대학은 자본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복무할 것을 강요받았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을 주요 지표로 내세운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제한 정책 등을 결합해 몇몇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고 대학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창출했다.

 

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구조조정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안 확정을 앞두고 전국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동의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중앙대, 조선대 등이 잇따라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들 대학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공통적으로 비인기 학과, 취업률 부진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통폐합 대상에는 실용학문보다 순수학문, 공학보다 인문사회 분야 학과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의 주된 근거는 수요 즉 학령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니, 공급 즉 대학의 숫자 또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굳이 노동자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그동안 고등교육이 과잉되었기에 이제는 대학교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의 본질은 단지 대학의 숫자가 많은데 있지 않다. 진짜 원인은 대학의 대부분이 사적 주체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의 80%가 넘게 대학이 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립대에 다닌다. 실제로 총 346개 대학 중 일반대가 179개인데, 그 중 사립대학은 152개로 84.9%를 차지한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한데, 2011년도 전체 재학생수 49만4018명의 2.1%만 공립이고 나머지 98%가 사립에 다니고 있다. 이는 교육비용의 민중전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9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등록금(2008-2009학년도)은 5,315달러(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로 미국(6,312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학운영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자들에게 대학교육을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성과를 만인을 위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편취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의 기업화 시장화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렇다! 현재의 대학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대학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공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도 약 78%가 국공립대학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약 90%의 대학이 국공립이다. 이제 한국도 사립의 비율을 대폭 줄이고 대학을 공공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비리사학은 즉각 퇴출하고 국유화하여야 하며, 부실사학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교육노동자의 임금, 연구비 등)을 통하여 준공립화하고 사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