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평등한 교육, 균등한 고교체제 건설하자

 김 학 한(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국제중,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문제로 시작된 비리가 갈수록 가관이다. 비경제적배려대상자에 부유층 자제를 대거 입학시킨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의 경우 특권층의 자제를 합격자로 내정해놓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교육청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일각일 뿐 억대의 뒷돈이 거래되는 편입학부정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제중 비리의 몸통이라 할 대원 국제중에 대해서는 대놓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1년 1,000만원이 넘는 학비가 드는 이들 학교에 부유층들이 불법과 부정을 감수하면서 앞다투어 진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명문대로 이어지는 진학통로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8~2012년 국제중 졸업자 10명중 8명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였고, 2011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20개교를 특목고와 자사고가 독차지하였다. 이들 특권학교는 어학인재, 국제인재양성과 사학의 다양성을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의 역할을 자처하고있다.

 

국제중, 자사고의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정부는 사배자 전형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으로 덮으려하고 있으며 특권학교의 폐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봉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권학교 문제의 핵심은 사배자전형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학교의 존재자체이다. 특권학교는 국제중 ? 특목고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무기로 입시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중등교육의 본질을 앞장서서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학교들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면서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평준화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육 파탄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이들 특권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학생의 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2014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상항에서 특권학교는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특권학교 폐지의 깃발과 횃불을 높이 올리고 새로운 고등학교체제를 건설하는 장정에 모든 교육주체들은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