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1일차

동부팀
동부팀은 25일 오전 9시 30분 부산대 앞에서 부산지역의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 부산대역으로 이동 선전전을 진행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11시 30분 부터는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부산지역 사업장,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를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식사후 바로 이동하여 이번에는 부산 고용노동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가하는 노동부 대책을 규탄하는 항의집회에 연대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집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서면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선전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산 서면에서는 차량앰프를 통해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내용을 알리고, 피켓, 선전물 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등록금폐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동부팀은 다시 부산역에서 도보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영도조선소 앞에서는 약속을 저버린 한진 자본을 규탄하는 문화제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부팀은 첫날 많은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였습니다. 


서부팀
서부팀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기자회견에는 제주의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자들도 다수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서부팀은 제주의 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미사에 함께하였으며, 이후 구럼비 현장을 방문하고,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과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내와 제주시청 앞에서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선전물을 제주시민들에 나누어 주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주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친 서부팀은 목포로 이동하여 26일 일정을 준비하면서 목포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2년 대장정의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출발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2배로!’ 만들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이다. 입시 업무의 대교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도입, 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 교원평가 전면화, 국립대 법인화 등등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단까지 온 교육시장화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서열화까지 고착화될 지경이며, 시험스트레스로 초등학생조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교육적인 평가제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까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없애려 하고 있다. 그뿐인가? 교육현장의 비정규노동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 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교육이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부를 세습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세상.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과 과도한 교육비부담은 이제 이 사회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막장 같은 교육에 대한 분노는 교육기관의 사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 전근대적인 대학서열체제, 지옥과도 같은 입시경쟁교육, 그리고 인류 모두의 자산인 지식을 사유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 그 자체로 겨누어지고 있다.

2012년 교육혁명대장정이 있기까지

2012교육혁명대장정 일정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_교육혁명 4대요구

교육혁명 1. 대학등록금 폐지

진단_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나라이다. 핀란드, 스웨덴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 없으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독립) 사립대의 비중이 76%(2008～2009 OECD 대학생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학의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의 지배를 통해 대학의 기업화, 상업화를 가속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 없이 국민들은 교육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주장_이제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대중화시대에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혀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립대에서는 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독립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사립대를 늘리고 국립대를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공적 개입을 강화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