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결과와 교육운동의 과제

김태정(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

1. 들어가며

19대 총선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야권의 승리를 예상 혹은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멘탈붕괴’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12월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비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야권 실패의 원인으로 이른바 ‘김용민 막말파문’ 등의 민주통합당의 오만과 선거 전략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른바 ‘여촌야도’의 현상을 두고 ‘국민들의 후진적인 정치의식의 결과’라며 자괴적인 한탄도 끊이질 않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는 이른바 ‘반MB! 묻지마! 야권연대’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 교육운동진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기대 혹은 예상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어왔으며, 무상급식논란속에서도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씨가 당선된 경험, 등록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 등은 이 같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결과나 나타났는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동시에 향후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간

<광 고>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살림터)

가격 : 5,000원

한국교육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

5·31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종언!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제기합니다. 경쟁을 앞세워 학생을 서열화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결별하고 협력에 기초하여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한국 교육사를 관통했던 국가 주도의 독재적 교육체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폐지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전임교원의 충원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투쟁에서,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에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투쟁에서, 고교평준화를 압도적으로 창성하는 시민들의 여론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의 등장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에서 …… 이미 교육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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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을 시작합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교육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제고사의 시행으로 학생과 학교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고, 특권층 학교인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에는 적립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뼛골이 빠지고 있다. 국립대학의 비중은 세계 최저이지만 오히려 대학을 민영화, 기업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이 학생의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만이 학생들을 살려내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절박하게 선언한다. 협력으로 학생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로 자율성과 창조성이 숨쉬는 교육, 영어⋅수학⋅국어에 편중된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교육, 학생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지는 교육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경쟁과 서열을 앞세운 불평등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교육 건설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긴급 분석! 각 정당의 2012년 대학관련 총선공약

새누리당, 미봉책과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지속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여전히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이를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이럼에도 대학에 대한 공공성강화방안은 없고, 장학금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장학금 지급방식을 고수하여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의 지배구조에는 털끝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다.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국립대의 법인화와 사립대의 기업화라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투쟁, 전면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아가자!

대학 등록금 투쟁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에서는 학생총회를 통해 사립대 적립금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투쟁의 의지를 모아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와 같이 전체 대학생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투쟁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반값등록금 투쟁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등록금 투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선, ‘반값’에 갇히지 않고 등록금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등록금 철폐를 슬로건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3월 30일 대학생 집회 역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로는 등록금 사안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학내 비정규직 등의 폭넓은 사안들을 함께 가져가면서 대학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