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투쟁, 전면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아가자!

대학 등록금 투쟁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에서는 학생총회를 통해 사립대 적립금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투쟁의 의지를 모아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와 같이 전체 대학생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투쟁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반값등록금 투쟁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등록금 투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선, ‘반값’에 갇히지 않고 등록금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등록금 철폐를 슬로건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3월 30일 대학생 집회 역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로는 등록금 사안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학내 비정규직 등의 폭넓은 사안들을 함께 가져가면서 대학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 투쟁이 사학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제되는 자본주의적 대학 기업화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록금 투쟁 자체가 급진화되어야 한다. 이화여대와 동국대에서 등록금의 액수를 낮추는 것에서 나아가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적립금 문제가 바로 대학에 대한 사적소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체제 개편의 구체적 상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사립대를 국유화하고 학내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 대한 통제권까지 획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청년실업과 같은 계급적 사안과 연결되면서 전사회적 변혁전략의 일환으로써 대학교육 문제가 제기될 때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대학생의 투쟁이 대학교육의 다양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노동문제와 대학교육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오늘의 행동을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이고 급진적인 대학생들의 투쟁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이 전면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