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공동행동(준)> 발족선언문 “교육혁명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지난 9월 23일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이 출범하였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준)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진행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이 맺은 결실이었다. 도보대장정은 2월에 결성된 ‘국립대법인화반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축이 되어 약 32개의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

행되었다. 특히 도보대장정 조직위에 내걸었던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기층 노동자 민중들은 열띤 환호와 지지를 보여주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의 결성의 또 다른 계기는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와 기존의 교육운동의 성과에 바탕하고 있다. 일예로 이번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의 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지난 2004년 전교조 등과 함께 [공교육 새판짜기]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는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방안이었으며, 이후에도 범교연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대선 교육분야 10대정책]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운동진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성된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은 산하에 교육혁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교육문제가 부분적인 개량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초중등교육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그런데 일제고사의 부활로 학생들은 전국적인 줄서기를 강요받으며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에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서열체제가 고착화 될 지경이다. 뿐인가?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로 교사들은 일상적인 노동통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구조조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비교사노동자들 또한 비용절감, 효율적인 교육행정 이라는 미명하게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대학교육은 또 어떠한가?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자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원지위’ 부여라는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대학교육에서 강의의 절반을 담보하는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육의 모순을 지적하며 교육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국가와 자본이 우리들을 ‘교육상품의 구매자이자 소비자’, 혹은 ‘교육서비스의 제공자’로 호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교육담론에 포섭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자신만의 현안에 갇히거나, 총체적이며 전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의 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사안에만 협소하게 매달리는 경향 또한 잔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대학서열체제가 이토록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득권층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이 분열되어 있고 각자의 이해에 매몰되어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주체들은 대학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연대를 소홀히 하거나, 역으로 대학주체들은 초중등영역에서의 각종 쟁점에 무관심해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 문제는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 정책을 펼쳤던, 그리고 여전히 교육을 대중의 보편적 권리가 아닌 상품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세력과 손잡기 위해 투쟁의 요구와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반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노동자들 또한 단위 사업장의 현안에 매몰되거나, 심지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개혁분파와의 연대를 위해 투쟁의 요구와 수위를 제한하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는 한 최소한의 개량적 성과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공교육실현을 향한 대중의 열망과 역능을 오히려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육혁명이다! 교육은 상품이라는 자본의 담론을 근본에서부터 혁파하며, 자신만의 협소한 이해를 벗어나서,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대중을 보수정치세력의 수동적인 지지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지금부터 교육혁명 공동행동(준)과 함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